'타다금지법' 공포 앞둔 타다…국토부 간담회 불참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간담회를 놓고 타다와 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참석여부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타다가 사업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반면, 비슷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브카나 차차크리에이션은 향후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이번주 내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파파·차차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국토부 의견 듣겠다"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큐브카와 차차크리에이션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자리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토부와 기업 간 간담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토부 입장을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큐브카 관계자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 계획을 듣고자 한다"며 "플랫폼 사업은 선투자가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년간의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심요소"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간담회 자리에서는 기여금과 택시총량제를 비롯해 여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5일 안에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공포되고 나면 시행까지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다.

타다는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다음달 1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히고, 출근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입사를 취소했다. 지난 12일에는 파견 사무직원의 30%에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이어 13일에 쏘카는 타다를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넘긴다고 공표했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온라인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규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으며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타다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드라이버들에게 현 상황을 밝히고 책임질 수 있는 바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놓고 조정 필요

국토부 앞으로는 기여금과 택시총량제 이외에도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질 드라이버들에 대한 대책과 플랫폼운송·가맹·중개사업에 대한 세부규정 등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 대여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1유형), 플랫폼가맹사업(2유형), 플랫폼중개사업(3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1유형은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타다가 향후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지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