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드라이버조합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도 요구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훈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 위원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 "순식간에 합법 서비스를 불법으로 만든 국회를 심판하고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보존해달라"고 호소했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타다와 차차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작년 12월 조합 신청을 마쳤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다양한 이동 승차 상품을 원하던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이제 국민들은 고가의 택시 면허비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며 질 낮은 서비스를 받던 시대로 돌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살기 위해 궐기했던 드라이버들은 김현미 장관으로 인해 사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다음달 11일 타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한 이 시기에 문자 그대로 갈 곳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김 장관이 "수천만 교통약자를 돌보지 않고, 지역구 택시표와 영합해 정치적 결정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만장일치의 전례를 깨고 철저히 정치적으로 야합, 기존 입장을 변경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미래통합당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악법 강행 통과로 사회 혼란을 야기, 드라이버의 생계를 끊어놓고 국민과 혁신가들의 꿈을 꺾어놓은 김 장관을 경질하고 거부권을 행사해 절벽 앞에서 목숨을 내던지게 생긴 드라이버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쇄국입법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치명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