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받는다

정책 타당성 평가 가점 부가...경제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 대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 소재·부품·장비 R&D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은 단기 및 중장기 맞춤형 지원전략,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R&D 협력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와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신소재 분야 투자 방향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소부장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2021년도 소부장 정부 R&D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소부장 R&D 사업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계획에는 시급 대응이 필요한 R&D사업의 예타 우대를 위한 검토 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대 내용 등이 담겼다.

소부장 R&D에 대해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이 부가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소부장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 안건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소부장 기술특위의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있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극복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마련해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돼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