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고삐...가시적 성과 창출 집중

규제샌드박스 200건 승인...서비스 속속 출시

“심전도 장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데이터를 측정해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 문제가 생기면 곧장 병원에서 내원 안내가 이뤄진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한 데이터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의사가 내원을 안내하면 현행 의료법 위반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틀을 벗어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처음 실증특례를 지정한 기업인 ‘휴이노’ 이야기다. 휴이노는 지난달 서비스 개발과 의료기기 인증,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고려대 안암병원과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규제에 막힌 서비스에 숨통을 틔우고 복지부의 적극행정으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심전도 검사를 받는 환자도 편리해지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 결과 분석으로 정화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

12일 휴이노 사옥에서 열린 올해 첫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도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안건 3건이 처리됐다.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과 내원안내 서비스는 휴이노와 같이 손목형 밴드를 사용한다. 손목형 밴드에서 수집된 부정맥 데이터와 별도로 개발한 측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병원에서 내원을 안내하는 식이다.

이처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의사의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유사한 융합서비스 개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영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 21건 출시

ICT 규제샌드박스가 거듭되면서 실제 시장에서 출시되는 서비스에 주목을 끈다. 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면 유사 서비스가 규제 벽을 넘어 시장에 도전하고, 정부에서도 기존 규제를 고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성공적인 시장출시로 이어진 뒤 국민 편익 제공과 제도 개선이라는 선순환에 주목했다. 아울러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하면서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3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121건이 처리됐다.

특히 총 40건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지정과제 중에 21종의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19건도 올해 상반기 내에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이노를 포함해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언레스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리앤팍스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등의 4건은 기존 법제도 틀에서도 규제가 없다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졌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규제 개선 발판에서 본격 성과 창출로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0건 이상의 심의 안건을 승인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 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규제샌드박스 발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와 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된 ▲공유경제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AI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에 대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3년 단위 선제적 규제혁파 기본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는 수소차와 전기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분야에서 사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성과 창출을 겨냥한 과제도 곧 발표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 수소전기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VR 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이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