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상임위’ 꼬리표 못 뗐는데…언쟁으로 얼룩진 과방위

김성태 “야당 무시한 폭거, 고발할 것”…노웅래 “통합당 소위 거부, 용납 못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소프트웨어(SW)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불법 날치기’라며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비판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이뤄진 올해 첫 전체회의의 성과다.

5일 국회는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74건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 갈등의 조짐은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맴돌았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대거 불참했고,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날 선 지적을 쏟아냈다.

갈등의 원인은 노웅래 위원장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논의를 확정하지 못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하면서 불거졌다. 미래통합당은 여야 간사가 2소위를 통해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고 의결은 총선 뒤로 미루기로 했지만, 노웅래 위원장이 간사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의 모습.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있다.

김성태 의원은 노웅래 위원장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파괴하는 행위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직권 상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여야 간사 합의를 무시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윤리위원회와 고발을 포함해 노웅래 위원장의 폭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게 된 이원욱 의원은 여야 갈등의 원인으로 ‘불신’을 꼽으며 원만한 진행을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오늘 부득이하게 상정한 이유는 총선을 지나가면 소위를 통과한 안건 외에는 아무런 안건도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업계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과방위가 법안 통과 꼴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하며, 직권 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을 지목했다. 노 위원장은 “소위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계속 법안 소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운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체 회의 참석을 끝내 거부했고, 이날 회의는 자리를 지킨 의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 약 1시간 20여분 만에 산회됐다.

한편, 이날 법안을 통해 SW진흥법과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법안이 국회를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SW산업계가 주목했던 SW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