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혁신기업 타다뿐인가"...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100만 택시노동자와 '타다' 외 플랫폼기업 생존권 책임져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폐기를 거듭 촉구하며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타다밖에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업계의 입장문은 이날 박재욱 VCNC 대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속칭 타다금지법) 폐기를 요청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들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시 타다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수용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가 참여한 실무기구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해 양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택시업계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타다는 개정안에 반대하며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어떤 양보도 없었던 타다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을 내세우는 것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플랫폼업체의 생존마저 나 몰라라 하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 대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박 대표는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기다렸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게 타다금지법에 관해 언급하려 했지만, 김 장관이 "타다금지법은 없다"고 말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