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도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공해방지법’ 상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면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3차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