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차 등 10대 규제 개선...경제 활성화 위해 100조원 투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미래차, 모빌리티, 핀테크, 헬스케어 등 10개 분야 규제를 확 푼다. 오는 3월~6월말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혁신 성장을 위해 민간 25조, 민자 15조, 공공 6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올해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3법 통과 후속조치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보고'를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먼저 민간 부문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25조원을 발굴 및 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10조원(울산 석유화학공장 7조원 등)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또 연내 15조원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 착공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TV 촬영]

민자는 올해 15조원 규모 사업을 집행하거나 신규로 발굴해 추진한다. 전년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5.2조원 규모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10조원 이상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특히 민자사업 촉진을 위해 'BTO+BTL' 혼합형 민자방식 등 새로운 민간 투자 방식도 도입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작년보다 5조원 많은 60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고속도로, 항만 등 SOC 기반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AI 등 10개 분야 규제 개선

핵심 규제의 근본적 혁파를 위해 10대 규제 집중 분야를 선정,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10대 분야는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미래차 및 모빌리티 ▲의료 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및 물류 등이다. 이들 10대 분야는 민간 주도 상향식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했다.

기재부 1차관(단장)과 10대 규제집중산업의 주무 부처별 담당부처 1급이 참여하는 TF가 이달 13일 출범했다. 기재부와 국조실이 총괄 반장 역할을 하고, 기재부는 10대 산업 분야 작업반별 공동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3월말까지 10대 규제 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에는 산업영역 단위로 분야별 상세 추진일정을 담는다. 이어 3월~6월말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1차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을 공동 지원단장으로 하고 13개 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개보위)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

TF는 5개 작업반으로 세분화(표준화 및 확충, 활용 및 융합, 산업 및 시장, 법령 및 제도 개선과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하고 작업반 별 핵심 및 신규 과제 개발과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3월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불산액, 불화 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해 올해 공급 안정화 완료라는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 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수요 및 공급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조기 공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장관급 회의체인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고 관련 특별법도 전면 개정, 오는 4월1일 시행한다. 또 특별회계에 반영된 올해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예산 2조1000억 원의 70% 이상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한다.

■서비스산업 혁신

부가가치와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상반기중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또 2019년 6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분야별 세부 과제도 마련한다.

다음달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 중소기업 ICT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도 마련한다.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도 연내 수립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1분기까지 정비한다.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한데 이어

오는 3~6월 10대 핵심과제 육성안을 잇달아 발표한다.

10대 핵심과제는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R&D 혁신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핵심규제 개선 방안 ▲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인프라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클러스터 효율화 ▲K뷰티 혁신 종합 전략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에 집중돼 있던 정책 범위를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까지 확대했다.

■공공조달 혁신

공공의 혁신 제품 확대를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약 4100억 원)를 혁신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고 혁신 구매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2018년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액은 약 41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