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과 보증 1050억원(기보)을 13일부터 방출한다.
또 지원대상 피해 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로 파악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을 포함했다.
마스크 원단 등 중국산 원부자재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하고, 중국수출 애로발생 업체에 대해 신규시장 개척 활동을 신속히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2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 진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물품 긴급지원 발표(2월 3일)와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2월 4일)에 이은 후속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은, 기은, 기보와 신보, 전문 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한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또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 및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과 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및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중진공), 보증 1050억원(기보)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고, 지원대상 피해업종에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관광업(문체부), 해상운송 관련업(해수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산업부) 등을 포함했다.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경영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피해 상황(1.28~2.7)을 보면 총 216건 피해애로가 파악됐는데, 이중 수출입지연 애로가 65개사(30.1%)로 가장 많고, 원자재수급 애로(58개사), 생산중단(16개사), 수출입중단(15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소진공), 특별보증 1000억원(지역신보)을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했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또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추진 과 피해점포 정상화프로그램 지원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사업체(332개) 와 전통시장(236개) 대상 2차례 실태조사 결과, 총 546건(단순상담 150건 포함)의 소상공인 피해와 애로가 파악됐다. 이중 매출 감소가 369개 업체(67.6%)로 가장 많았고, 물품수급 지연(26개 업체)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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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장을 판매하고,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안정화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를 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