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하겠다”

자유한국당이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규제 전반 원점 재검토 및 통신비 소득공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을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통신규제 원점 재검토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요금 인가제 폐지를 꼽았다.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의 총선 공약에 올랐다.

다만, 두가지 정책방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대 국회부터 강조하던 부분이라 정당의 정책 차별화를 이끌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또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을 위해 단말기 유통조사단 상설화를 추진하겠다는 한국당의 설명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 도입과 논리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통신비 소득공제로 부담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이다. 한국당은 유무선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소득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통신업계에서 이에 대한 평은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자 관점에서 와이파이 확대 정책보다 직접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과 달리 고소득층이거나 통신 지출이 큰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을 국민생활 필수재로 보는 점을 넘어 디지털 문화 향유와 일부 소비재 구입까지 혼합된 통신비 개념도 혼란인데 의료비, 교육비 등과 함께 조세 대상 명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은 더욱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은 사실상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범 부처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본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에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를 위한 근거 법령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안 콘트롤타워 부재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인수위원회 차원 수준의 논의라 업계에서 별다른 평은 내놓지 않고 있다.

■ 미세먼지 제로...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방향에 대한 반박에 가까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