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무부, 보안문제로 외산 드론 운영 중단

중국 기업 견제 및 자국 기업 경쟁력 확보 목표

미국 정부가 특정 외산 드론(또는 무인항공기, UAS) 또는 외산 부품이 포함된 약 800대의 드론 사용을 중단한다.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상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제한하는 지역을 명확히 지칭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중국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지디넷 등 외신은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국 내무부(DOI) 장관이 지정된 외국 소유 기업에서 제조된 드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드론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드론전문 기업 DJI의 매트리스 600 프로

이번 명령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 내 드론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 항공국 규정을 따르며 드론과 비슷하게 원격 제어 및 구성 요소를 가진 유사한 기술도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 규정이 부서 매뉴얼로 변환되거나 수정, 대체 또는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동안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 조사, 연구 데이터 수집, 법 집행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드론은 산불, 수색 및 구조, 생명 또는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등 제한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내무부의 캐롤 댄코(Carol Danko) 대변인은 “미국의 안보 및 중요 자원을 보호하려면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유지하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무부는 위협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된 드론 정책을 보장하며 미국의 안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명령에서 지정된 외국 소유 기업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드론 시장 점유율 약 80%를 중국의 드론 전문기업인 DJI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드론 전문 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DJI 측은 “사이버 보안 문제로 가장한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된 원산지 제한에 반대한다”며 미국 내무부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