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 남긴 다보스포럼…佛디지털세 도입 유예

정치 이슈 매몰된 트럼프...보복관세 논쟁에 디지털세 분쟁 보류

결속력과 지속가능한 세계를 의제로 내세운 세계경제포럼(WEF), 이른바 다보스 포럼은 올해 기후변화 설전과 미국의 탄핵정국과 무역분쟁 이슈에 집중됐다.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우선 가치로 내세운 자리에서 관세 논쟁이 이어져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폐막한 WEF 연차 총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현재 자본주의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논의로 기대를 받았지만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에 갈등 요소가 증폭된 모습이었다.

우선 올해 다보스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슈 메이커가 됐다. 2년 만에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탄핵 정국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0주년을 맞아 기후 대응 등 지속가능성 논의에 대한 기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설전을 주고받으며 올해 포럼의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사진=WEF 홈페이지)

자유무역을 기본으로 고려하는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 압박까지 이어가며 포럼의 의미가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다보스포럼 참석 기업들은 경제 위협 요인으로 매년 1위로 꼽는 과도한 규제에 이서 무역갈등, 불투명한 경제성장 전망을 우선 꼽았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보다 더욱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결과를 내놨다. 가장 큰 이유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꼽혔다.

ICT 업계에선 이같은 관세 등 무역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가 오갔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프랑스가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 과세가 보류됐다.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키로 하자 미국은 프랑스를 대상으로 와인, 치즈 등의 보복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내세웠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했던 프랑스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 함께 국제 조세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역외 조세방안 원칙을 합의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