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저작권 보호 추진

베이징판권보호센터와 협력

중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주도 지식재산권(IP) 사슬 시스템이 조성된다.

중국 과학기술부 고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현대 서비스업 공유성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애플리케이션 시범' 중점 특별 프로젝트 2019년 프로젝트 입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디지털 상품 지식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기술 연구 개방 및 애플리케이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가 베이징시, 베이징판권보호센터, 수도판권산업연맹, 베이징여우뎬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디지털 판권'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판권 유통과 서비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증거 보존성, 판권 콘텐츠의 인지성, 판권 정보의 보안성 제고를 핵심 안건으로 삼는다.

중국판권보호센터 로고 (사진=중국판권보호센터)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공성 플랫폼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판권 증서가 베이징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되면서 수도 판권산업연맹이 운영하는 기존 플랫폼을 기초로 판권 산업 '퍼블릭 체인'을 구축, 베이징 지역에서 판권 등록 증서를 모두 체인상에 올리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판권 산업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디지털 판권 확인, 전수, 사용, 검증, 유지, 금액 서비스 시스템 전반 정보 관리 등 전 사슬이 대상이다.

베이징판권보호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SW)를 비롯해 각종 저작권 관련 상품에 이르는 다양한 판권 등록 신청과 등록이 이뤄진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 판권과 저작권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면서 판권 관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베이징시판권국이 공개한 판권 등록 증서 총량이 중국 전국에서 등록된 증서 총량의 60%에 이른다. 만약 이 증서를 모두 디지털화하면서 베이징시 판권국이 주도한 판권 블록체인상에 올라갈 경우 베이징이 일종의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