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20일 제5차 회의를 진행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향후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 및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는 오는 2020년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 조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해당 쟁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살펴보는 연구이며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각 영역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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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치 후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