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외신들 "韓, 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더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외신들이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로 외교·안보 이슈 해결을 꼽았다. 다음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예측도 이어졌다.

4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NYT는 "이번 판결로 몇 달간 정치적 혼란을 겪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 한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사진=대통령실)

가디언은 "대통령에게 이번 일은 극적인 몰락"이라며 "과거 다른 대통령을 심판하던 전직 검사 출신이었지만, 결국 그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수사를 이끈 인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된 후, 2018년 부패·권한 남용 혐의로 수감됐다.

CNN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후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과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2년 전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는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고 지적했다.

B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이자 민주화 후 가장 짧은 임기를 마친 인물"로 평가했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 유력…다른 경쟁자 안 보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국은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른다.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 날로 거론되고 있다. 외신은 이재명 더민주 대표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라고 전망했다.

미국 타임지는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바 있다"며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CNN도 "이재명 대표 외에 뚜렷한 경쟁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한 언급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표가 계엄령 선포 직후에는 군의 차단선을 넘기 위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월 흉기에 목 찔렸던 피습 사건도 거론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뇌물 수수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각종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며 "지난달 상급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뒤집히면서 대권 가도의 마지막 걸림돌도 제거됐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에 반감 가졌던 유권자들이 많았다"며 "현재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올랐다"고 평했다.

"지도자 공백 신속히 채워야...외교·안보 해결 최우선"

외신은 한국이 몇 개월간 이어진 지도자 공백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북한 등에서 발생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수십 년간 유지된 외교 정책 규범을 흔들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지도자 공백으로 인해 그 어떤 목소리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 명령을 통해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100개국에 대한 관세를 공개했다. 한국은 관세율 25%를 적용받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도 요구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시험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NBC는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심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은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제한하는 남북 군사합의도 사실상 파기했다"며 "북한은 한국을 헌법상 '주적'으로 명시한 상태"를 언급하며 안보 이슈 대응을 지적했다.

타임지는 "이 혼란 속에 한국은 어떤 국가와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누가 당선되든 한국 정치 안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선거만으로 문제 해결 못 해…韓 정치 양극화 커질 것"

외신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도 극심한 정치적 불신과 권력 남용 의혹에 시달려 왔다고 평했다. (사진=챗GPT)

외신은 이번 탄핵이 단순히 대통령 거취나 계엄권 남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넘어서,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봤다.

타임지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지난 수십 년간 냉전 구도 기반으로 재편됐다"며 "보수 진영은 군사 정권 시절의 산업화 성과를 강조하며 반대 세력을 친북 성향으로 몰아붙이고, 진보 진영은 이를 반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유산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극심한 정치적 불신과 권력 남용 의혹에 시달려 왔다"며 "그동안 대통령 세 명이 탄핵 대상이 되거나 실제 탄핵을 당하는 등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