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AI산업 집중 육성하고 데이터 경제 확산"

정부가 내년에 민간투자 25조원, 민자투자 15조원, 공공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 총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집행한다.

또 데이터3법 개정과 연계, 데이터경제를 내년에 본격 확산하고 AI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내년에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200건 이상 추가로 창출하고, 현장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2반도체 발굴 차원에서 신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제2 벤처붐 확산 연장 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스케일업 펀드를 3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도 2천억 원 지원하는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 및 창업 생태계에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 등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주력산업은 올해 마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융복합화를 본격 실행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 유턴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유턴기업 유치 촉진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

혁신분야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43조원 늘린 479조 원으로 확충한다.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 여신심사체계도 전면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인 서비스산업 육성도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서비스산업 추진 체계를 구축,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체감성과를 창출하는 경제체질 개선책도 시행한다.

내년에 현장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올해 본격화한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내년에 200건 이상 추가로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성장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사업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 맞춤형으로 상생형 해법을 적극 모색한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키 위한 수출총력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약 24조원 정도 증가한 24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1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서비스 수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신남방 정책 고도화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 모색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 전용펀드를 1000억 원 추가로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노동, 재정 등 분야별 구조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일례로, 공공혁신의 경우 임금피크제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셰르파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도 개선한다.

포용사회를 위해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 1분기 중 '40대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