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시청자 의견 모은다

방통위 내년부터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국민이 묻는다' 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국민이 묻는다’ 절차를 도입한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방송사에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심사 투명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서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내년 재허가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 10개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이다.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12월20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