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세대 먹거리는 도시 수출"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는 도시 수출입니다. 최근 각국은 개별 솔루션보다 통합형 솔루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과기정통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공동 주최하고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해 17일 서울 코엑스 1층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 2020'에서 연사로 나와 이 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배 과장은 "스마트시티하면 도시화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50억명에서 90억 명으로, 세계 도시화율은 55%에서 68%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시티는 10년, 20년 갈 글로벌 어젠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80% 정도로, 세계 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80, 90년대 도시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우리나라를 동아시아가 쫒아오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와 자원 소비가 도시에 집중 되면서 도시화는 미세먼지와 교통혼잡, 물부족, 재난안전 같은 각종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배 과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위기에 빠진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지속 가능한 어젠다 차원에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이상 갈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 정의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똑똑한 도시라거나 에너지와 물을 절감하고 쓰레기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라고도 정의 된다.

배 과장은 "이미 스마트시티가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다. 쇼핑, 교통, 건강, 교육 못하는게 없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혁신기술로 시민 삶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이라며 스마트시티를 정의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와 높은 인터넷 활용률,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 실제, IT발전지수는 세계 2위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다. 또 고등교육 이수율도 세계 1위다.

■스마트시티 3단계로 진화...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구축 본격화

배 과장은 그동안의 정부 스마트시티 방향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U시티 구축(~13년), 2단계는 시스템 연계(14~17년), 3단계는 2018년 이후로, 본격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이 진행중이다.

배 과장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4대 비전도 소개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 플랫폼, 스마트시티 및 공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다.

배 과장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 세계적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세종과 부산 일대의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도 설명했다.

여의도 규모로 세종시 일대에 조성되는 스마트시티는 7대 혁신 요소(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거버넌스, 문화, 일자리)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를 지향한다.

특히 차량을 3분의 1로 줄여 공유차와 공유 서비스를 구현한다. 자율주행차도 운행한다. 여기에 도시 전체가 하나의 병원이 되는 첨단헬스케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배 과장은 "데이터 제약 때문에 지금은 이들 실험적 서비스가 쉽지 않지만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일대에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에코델타시티)는 데이터, 증강현실 기반도시다. 로봇, 물관리, 에너지 등 10대 혁신 요소를 통해 미래 수변 도시로 조성된다. 특히 시민 생활 전반에 로봇을 활용하고 로봇 친화 인프라 설치로 로봇 산업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 로봇도시를 구현한다.

또 물과 관련한 모든 첨단기술을 구현, 한국형 물 특화 도시로도 조성된다. 배 과장은 "자카르타 등이 물 문제를 안고 있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기존 도시도 스마트화...'챌린지 사업' 등 추진

이날 배 과장은 정부가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도 소개했다. 챌린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1차년도에 매년 6곳을 지정, 각 15억 원 안팎을 지원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반구축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시흥시와 대구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5년간(18년~22년) 1287억 원이 지원된다.

교통과 방범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통플) 구축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 전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배 과장은 "전국에 CCTV가 50만대 있다"면서 "통플이 범죄율 하락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에도 나서 서울대, KAIST, 부산대, 성대, 연대, 서울시립대 등 6개 대학을 인력 양성 기관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10년간 5632명의 스마트시티 인재 양성이 목표다.

법률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통한 다양한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2008년 스마트시티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내년 부터는 패키지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업 신청을 받아 스마트시티 관련 융복합 규제를 최대 6년(4+2)간 일괄 해소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