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 말까지 추가 면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46개 알뜰폰 회사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회사는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내년 한해 알뜰폰 회사가 면제받는 전파사용료 총액은 약 3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