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은 2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일 여야3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전환 국면을 맞았다. 이에 14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규제 개선의 첫 삽을 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의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참여 연대 등 시민단체는 무수히 많은 비식별 정보가 조합되어 식별 정보로 재가공 되는 등의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을 걱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13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해 현 개정안의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각국의 자국 데이터 보호 움직임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작년 5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추진했으나 탈락했다. 낮은 보호 수준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것 등 낮은 국제적 정합성이 주요 패인으로 꼽힌다.

이에 본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발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는다. 김민호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한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하고, 데이터 이동 규범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