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부사장에 공정경쟁 당부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논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테드 오시어스 구글 아시아태평양정책협력담당 부사장을 만나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주문했다.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오후 한상혁 위원장은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외에도 국내 이용자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특히 구글이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이에 대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이용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이야기도 오갔다.

한 위원장은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세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에 구글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인간 중심의 AI 원칙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