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정책 결과물 부족…5G 성장 동력 발굴해야”

18일 국회 토론회 개최…"망 중립성·이용대가 정책 구체화 필요"

“우리 정부의 통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결과물이 전혀 없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성장 동력은 찾지 못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 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주도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전반기 미디어 정책 평가 및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성동규 교수는 “5G는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가 아닌 산업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디지털 대전환’이 중요한 개념”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5G를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5G 활성화 정책 ▲망 중립성 ▲망 이용대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 4가지 요소에서의 분석을 제시했다.

우선 성 교수는 5G가 상용화된 이후 서비스 품질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통신요금 제도 개선을 비롯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5G 확산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책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5G 상용화 이후에는 평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점차 인상되고 있다”며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핵심적인 산업 역량으로 5G를 꼽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에서의 망 중립성 기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망 중립성 관련 정책 기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제로레이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망 중립성 정책 기조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과의 소송으로 점화된 망 이용대가 문제와 국내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글로벌 사업자와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문제 제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