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정부에 "거래소 해킹·딥페이크 대비 부족" 질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또는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명확한 역할 분배를 주문했다.

1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요구사항을 점검했지만, 그 이후에도 거래소가 해킹된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환 KISA 원장에 따르면 현재 KISA는 100곳 정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64곳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나머지 30여곳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보안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 점검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 영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얼굴 등 사람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타인을 실제로는 무관한 상황이나 행동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낼 수 있다. 박 의원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해외에서 여럿 발견되고 있다"며 "악용에 드는 비용도 10 달러 수준으로 저렴해 국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도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가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은 탓이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딥페이크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엔 검·경찰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고 과기정통부는 기술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소관을 맡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밝힌 조직개편 내용에 대한 비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보보호정책관 업무가 신설되는 정보네트워크정책국에 이관되는 것에 대해 사이버보안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전과 달리 정보보호 단독 행정부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