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최기영 장관에 “클라우드·데이터 퍼스트”

“정부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자로서 우선적인 레퍼런스가 되어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어 달라.”

“데이터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풀면서 해킹 등에 소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업계 대표들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만나 건의한 내용이다. ‘클라우드 퍼스트’, ‘데이터 퍼스트’ 전략으로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정책 방향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기업 대표와 최기영 장관 간담회 이후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문제, 규제 혁신,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기업의 사회적책임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기업 대표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 퍼스트와 데이터 퍼스트 전략을 말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업들의 건의에 최기영 장관도 같이 노력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퍼스트와 데이터 퍼스트는 표현 그대로 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신산업분야다. 이날 간담회도 정부의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의지와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석영 실장은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글로벌 진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최기영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조달 체계에서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 규제는 풀면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보다 강화해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몇 번의 사이클만 돌면 자연스럽게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퍼스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확보 애로사항을 두고 병역특례 확대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규제혁신 분야에서는 GDPR 수준에 맞추기 위한 데이터 3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두고서는 최기영 장관의 당부가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