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기초연구사업에 1조5천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기초연구에 1조5천1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에 비해 26.6% 증액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신분야 집단연구 지원 확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연구부정행위자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로 나눠 개인 연구에는 1조2천408억원, 집단연구에는 2천78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선 신진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신규 과제 수도 지난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가향 확대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전년 대비 1천49억원 늘어난 7천519억원이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 연구사업’의 과제도 확대된다. 상반기 신규과제는 올해 961개에서 내년 1천300개 내외로 대폭 늘어난다. 중견 연구 지원에는 7천519억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분야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집단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3~4인의 소규모 집단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실사업’의 신규과제는 올해 34개에서 내년 130개로 늘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 379억원 증액된 1천79억원을 지원한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과제 접수 이후 신청과제 수 등을 고려해 학문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했지만, 이번 지원체계 전환을 통해 과제 접수 전 분야별 예산이 할당되고 학문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수학 분야에 연구에 467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2022년 전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비 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부정행위자 제재도 강화된다. 연구 초기에 있는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연구비 집행방식 등에 대한 현장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모든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연구부정행위자로 판명된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총점의 10%)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