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국민 이익 위해 부처 유관 업무 소통·협력 중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관기관과 협력,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별 소관 업무를 따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행정공백이 결국 국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전까지 해당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인지, 방송통신위원회 영역인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인지 서로 다투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면서 업무 공백도 생기고 결국 국민 불이익을 가져오는 측면도 존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 (부처 소관 업무의) 중간 영역, 또는 모호한 영역 문제는 부처 간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할을 분담하면 지금보다 국민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최근 과기정통부와 차관급 정책 협의회를 운영키로 하면서 부처 간 대표적 이견을 빚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후속 대책 방향과 케이블TV 사업자의 피인수와 같은 변경허가 신청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포함하는 입법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그간 방송통신 정책이 이원화된데 따른 문제점과 지적이 많았는데 부처 간 갈등으로 빚어지는 양상까지 보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용자 불편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 부서가 서로 아니라고 해서 질책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내부적인 문제를 떠나 부처 간 협력이 아닌 갈등의 결과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역 간 다툼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폐지되면서 과기부와 방통위 간에 업무 영역을 두고 문제가 있던 것도 잘 알고 계실텐데, 장관과 만나 정책협의체 결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이번 일이 시금석이 돼서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은 누구의 관할이다 주장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방송정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 모델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방송통신 영역 간 구분이 허물어지고 기존 규제는 규제로서 실효성을 상실하고, 때로는 과도한 규제가 돼서 기업의 산업적 성장을 가로막는 점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한 쪽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국민적 의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제틀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