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모니터링비 과다 지적에 "1건당 1만원" 해명

"상정된 심의 안건 숫자로 계산해서 오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윤상직 의원이 "방심위가 작년 방송 모니터링 1건당 약 65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자 "1건당 1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날 박대출·윤상직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방심위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심위가 2015년 36억으로 시작해 올해 45억까지 방송심의 모니터링에 연평균 39억 6천4백만원을 사용해 연간 615건의 방송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 건을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인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상직 의원은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특히 이 정부들어서 국민혈세가 말도 안되게 낭비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 확인 결과 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연평균 615건의 심의는 안건으로 상정된 심의 숫자며, 모든 모니터링된 건수는 아니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연평균 방송 모니터 건수는 47만건으로, 430명의 방송모니터가 1인당 일평균 3개의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즉, 하루 평균 1천290개의 방송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 방송 모니터 운영을 위한 1년 예산은 약 48억원으로, 연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약 47만건임에 따라, 1시간 방송 분량의 방송프로그램 1개당 모니터링 비용은 약 1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방심위 측은 "모니터의 임금은 하루 기준으로 일반 모니터는 2만9천230원, 전문 모니터는 3만3천400원이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