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블록체인 예산, 실증사업 줄고 R&D 늘어난다

실증사업은 15억 가량 축소...R&D 영역에서 38% 증가

정부가 올해 약 350억 규모였던 블록체인 예산을 내년 400억 가량으로 늘린다. 증가분은 연구개발(R&D)에서 확보한 것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실증) 사업인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등은 다소 축소됐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내년 R&D 사업인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8% 가량 대폭 증가했다. 반면, 비R&D사업인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은 다소 줄어들었다.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이나 합의알고리즘 개발 같이 원천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블록체인 기술 선진국(미국) 대비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합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117억에서 내년 161억원으로 약 3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과기정통부 출범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활용기반조성 사업은 공공.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선도 적용 사례를 발굴하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비R&D 사업이다. KISA의 공공분야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와 NIPA의 블록체인 기술검증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활용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222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에는 최소 15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KISA와 NIPA 사업에서 각각 2개, 1개 과제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 과제 당 4억~6억 가량을 지원한다.

KISA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오픈블록체인세미나'에서 내년에 공공사업으로 10개 과제(60억), 민간프로젝트로 3개(45억)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과제당 6억 씩 지원하는 공공 사업이 2개 줄어들었다.

NIPA 박영주 블록체인사업팀장도 이날 행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내년 기술검증지원사업을 통해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4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한개 과제가 줄어든 것이다.지난해 NIPA는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4억~5억원 씩 총 43억을 지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활용기반조성 사업이 크게 줄어 든 게 아니라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예산을 늘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진흥팀장은 내년 블록체인 예산에 대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실증사업이 블록체인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과 묶여서 평가 받는 바람에 (억울하게) 평가를 잘 못받았다"며 "R&D와 실증사업 둘 다 크게 확대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지난 2년 동안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써 20여 개 과제를 지원한 데다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