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빠졌던 '정보보호' 다시 넣나

수정안 준비 중...업계 "CISO 겸직 금지 정책과 모순" 우려

지난 14일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보보호 분야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때문에 개편안에선 사라질 예정이었던 정보보호 전담 부처가 존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법제처에 입법예고했던 조직개편 내용에서 '정보네트워크정책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국'으로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공개됐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전담 부처인 '정보보호정책관'을, 2차관 산하에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실' 소속의 정보네트워크정책국으로 편입할 예정이었다.

정보네트워크정책국에 신설되는 네트워크정책과·네트워크안전기획과와 함께 현재 정보보호정책관에 속해 있는 정보보호기획과·정보보호산업과·사이버침해대응과가 포함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임차 입주한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전경.

그러나 이같은 조직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정보보호 업계와 국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갈수록 사이버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해커의 공격이 인터넷망을 넘어 오프라인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G 시대에 정보보호 역량 강화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보보호 전담 부처를 없애는 방향의 조직개편이 시대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8일 열렸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기정통부의 조직 개편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난, 안전, 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편안에서 정보네트워크정책국이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국 중 수석국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홀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송희경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보보호와 디지털 미래사회의 국가경쟁력' 세미나에서 정보보호정책관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져묻는다는 계획이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산하 조직도

정보보호 업계는 지난 2000년 1월 설립된 정보보호심의관 이후로 운영돼온 정보보호 전담 부처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기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 대해 최고기술책임자(CSO) 등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엇갈린 행보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업무는 기업으로 따지면 CTO, CIO(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이고, 정보보호 업무는 CISO 소관이라 할 수 있다"며 "태생적으로 CISO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최고 우선시하게 되지만, CIO, CTO는 좋은 성능과 빠른 혁신을 추구하는 역할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보보호 업무와 타 업무를 합쳐놓게 되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보호의 특성상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 정부도 CISO 겸직 금지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정보보호 전담 부처가 사라지면 정보보호에 대한 경시 풍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