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불가능' 에너지 포함된 에너지전환 정책 문제있어"

김성환 의원 "3020 아닌 '3017' 계획 될 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3020 계획(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이 아니라 '3017 계획'이다."

18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을 국제기준에 비춰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10년간 미뤄놓은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오는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사진=산업부)

다만 이 수치 전망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이 포함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 이행계획에는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 외에도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원이 다수 포함됐다.

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면 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망치인 10만5천301기가와트시(GWh)의 비중은 16.82%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며 "정부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에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한 3020 목표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