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지상파 CPS 인상 요구는 지나친 갑질”

CPS 인상 요구 근거 불확실…방통위 점검 필요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료(CPS) 인상 요구가 지나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BS·EBS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CPS 인상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는 제작비, 시청률 어느 지표로 보나 지상파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받는 CPS 금액을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지상파 자체적 경영개선, 미디어 환경 적응 노력은 하지 않고 약자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가구 시청률과 TV 프로그램 제작비를 매년 하락하는데, 유료방송 재송신 비용(CPS)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D 가입자를 기준으로 2012년 가입자당 280원으로 시작된 CPS는 2018년 400원으로 인상됐고, 지상파 CPS 매출액은 436% 급증했다.

증가한 지상파 방송 3사 CPS 매출액과 달리 시청률은 2017년 기준 17.1%로 전년 대비 2.7%p 감소했다. 또한 TV 프로그램 제작비도 2017년 기준 총 9천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 줄었다.

변재일 의원은 올해 지상파 방송사가 CPS를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도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인상 요구의 근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심화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라는 뜻이다.

변재일 의원은 “가뜩이나 엄청난 경영압박 받는 케이블사업자에게 지상파 3사는 CPS를 획기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표적인 갑질로. 지상파가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이나 미디어 환경 적응 노력은 않고 약자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는 “콘텐츠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KBS2의 경우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져 CPS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BS는 법인 단위로 제작비가 공표되는 탓에 채널당 제작비는 밝혀진 바가 없다. 법인 단위의 제작비는 매년 하락세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가 경영적자를 유료방송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위 갑질을 하는데도, 방통위는 사업자 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CPS 비용산정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하는 등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