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방만 운영 심각”

연구비·처우 차별·공금횡령 등 문제 지적…한국과학기술원 관리 소홀 원인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의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과학영재학교(영재학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만한 연구비 운영 ▲교원과 직원 간 처우 차별 ▲허위출장을 통한 공금횡령 등 방만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영재학교는 지난해 연구비지원과 우수연구과제 제도를 신설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 제도가 성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액의 연구비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하도 지적했다. 성과품이 논문이 아닌 교재 출판으로도 가능하며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환수와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원들은 일반 학교처럼 방학 때 쉬는 ‘자율연수’를 이용하는 동시에 일반 직장처럼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안식년 제도처럼 교육 연구년 제도도 만들었다. 방학이 아닐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일반 학교 교사와 다른 부분이다.

변재일 의원은 영재학교에 직급 간 차별도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재학교 직원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나뉘는데 둘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능직은 임금이 정규직 전환 당시의 임금으로 책정됐다. 기능직은 호봉표가 없어 임금 수준이 오르지 않고,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시간 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에서도 차별이 있다. 임원과 교원, 외국인 교원을 합치면 54명으로 전체 직원의 교원 47%를 차지한다. 이들이 전체 성과급인 총 11억 3천318만원의 91%인 10억 2천968만원을 다 가져가고, 60명인 직원 52.6%가 9.2%인 남은 1억 350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횡령한 일이 적발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동료의 이름을 빌려 허위출장을 신청한 뒤, 이를 따로 모아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너무 많은 권한이 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과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한국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못된 규정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