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5년간 중국기업 한곳도 없어”

“기업유치 위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내 놓아야” 강조

새만금 한중산업단지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중한산단에는 국내 기업이 600곳 이상 진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은 15일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임대 용지를 선호한다”며 “(중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중국 푸동 등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인 유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해당 지역에 기 적용되는 규제·인센티브 외에 입주기업 등에 추가 혜택을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정 의원이 새만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한중산업단지에 중국기업은 단 한 곳도 진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정부는 한국 새만금과 중국 3개 산단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해서 정부가 협력채널과 산단 간 교류회 등을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바 있다. 당시 레나인인터내셔널, 텐진바이오, 내추럴프로테인스코리아가 새만금청과 투자협약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새만금에 중국 기업 입주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할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라며 “유치 여건이 열악한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이글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중국 푸동처럼 세제혜택, 허가권 이양, 민간 개방, 토지 장기 임대 등 혁신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새만금을 프랑스 ‘라 그랑드 모트’처럼 세계적인 해양형 관광레저 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프랑스는 인접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휴양지로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자 1963년 관광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가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은 ‘라 그랑드 모트’는 해양형 관광레저 도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대통령이 조기개발 약속도 하는 등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정·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