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 한전, 3년간 전기료 10%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공사가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3년간 약 10%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료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전기료 수준으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적자가 1천6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전기료 체계 개편이 없을 시 한전은 앞으로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천억원, 부채비율은 36%p 늘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주택용 전기료는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료 수준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혜가구 중 사회 배려층의 비율이 2%에 불과해,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고서는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0% 대에 그쳤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도 늘어나면 회수율도 그만큼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보고서는 한전이 에경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 문건이 아닌 중간단계의 보고서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