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정진기금 통합 추진된다

홈쇼핑 방발기금 분담금은 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ICT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했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목적과 용도가 유사하지만 분리돼 있는 ICT 기금은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과목구조도 개편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목표다.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홈쇼핑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초 징수율을 결정하고, 징수율 결정 시 중소기업 직매입 규모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단일 징수율 적용 방식에서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설정 등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을 검토한다. 징수율 체계에 대해서 일정주기로 재검토 하여 시장상황 등 거시적 영향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