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토스, 네이버 실검 업무방해...방통위 조사해야"

"광고성 키워드 실검 순위에 올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금융앱 토스 조사를 요구했다. 토스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마케팅을 통해 자사에 유리하거나 광고성인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 올려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를 원래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박선숙 의원은 토스가 지난 8월부터 '토스 행운퀴즈 페이지'를 통해 퀴즈를 내고,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네이버 실검의 본래 목적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형법 314조 제2항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토스는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한 뒤 자사의 앱에 퀴즈의 정답을 입력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일간 1~3개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토스 측은 지난 1일의 경우 이벤트에 각 24만, 38만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토스의 행위는 네이버 정보통신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의 원래의 목적 및 기능대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해당 키워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마련하고, 자사 배너 광고 노출로 인한 키워드 상승 등은 실시간 검색어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형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토스 등의 행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