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도 '조국 공방'으로 혼란스러울 듯

현안 산적해 있지만 보수야당 공세 전략 이어질 전망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5G 통신 상용화 초기 품질과 투자 확대, 유료방송 시장구조 개편, 글로벌 CP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 등 ICT 산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과방위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을 하느라 현안 논의가 묻힐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수 야당이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허위조작정보 개선책 등 과방위 단골 이슈와 함께 버스와이파이 사업 의혹 제기와 조국 장관 자녀의 인턴 및 논문 저자와 관련한 연구자 윤리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과방위 소관 현안 어떤 것들이 있나

지난해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와 글로벌 ICT 회사의 사회적 책무 논의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다. 반면 올해 과방위가 직면한 현안만 꼽아도 손가락이 모자르다는 평가다.

우선 재난방송과 통신재난 대응, 허위조작정보 개선 방안, 유료방송 합산규제, OTT 확산에 따른 미디어 수평 규제, 블록체인 제도, 디지털 성범죄 등의 이슈가 쌓여있다.

또 올해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5G 통신과 UHD 방송의 미흡한 점 등을 비롯해 방통위의 행정소송 패소로 더욱 부각된 글로벌CP의 망 이용대가, 인터넷상호접속제도 등이 화두로 꼽히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 부품 장비 R&D 강화, 정부출연연구원 거버넌스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원자력 안전 분야도 과방위가 깊이 들여볼 부분이다.

과방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5G 투자 확대와 초기 품질 논란과 함께 인터넷 업계의 역차별 해소 문제가 깊이 들여볼 부분이고 미디어 분야에서도 정치적인 대립 지점 외에 연이은 인수합병과 OTT 확산까지 행정부의 정책의 여러 분야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 조국 장관 공방 불가피할 듯

그러나 과방위 국정감사도 조국 장관 공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정치 공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감사일에 출석하는 증인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화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조국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힘내세요’가 빠르게 오른 것을 두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원내대표가 직접 네이버에 항의 방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발주와 관련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박중훈 대구지방조달청장 등의 증인도 조국 장관 공방으로 집중될 예정이다.

버스와이파이 사업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과방위에만 증인 출석키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인 만큼 다른 상임위까지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합의한 터라 과방위 내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감사일에는 허위조작정보를 두고 의원 간 논쟁이 예상된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 짓지 않고 논쟁이 오가는 상황에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석자 수를 두고 가짜뉴스 공방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 증인 추가 채택도 쟁점화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되면서 출석 증인과 참고인 추가 채택 논의가 뜨거워질 가능성도 크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한성숙 대표와 여민수 대표를 대신해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의장을 종합감사에 앉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부문 총괄 임원을 감사 출석 증인으로 합의를 마쳤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산업계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합의는 있지만, 감사 논의 향방에 따라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서울교통방송 대표의 증인 출석을 두고도 여당과 보수야당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종합감사 일정까지 재논의를 한다는 점까지 상임위 간사 간 합의를 마쳤지만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20대 후반기 과방위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초선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정쟁 외에도 현안 이슈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쉽게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