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외선생' 자처에도 新 인터넷은행 흥행 "글쎄..."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선례로 참여기업 저조" 평

금융당국이 10월10일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관심있는 기업에 '1:1 종합 컨설팅 제공' 등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 중이지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감안하면 큰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금융업계에선 최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은행업 인가 규정에 대해 일부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1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등을 비춰봤을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플레이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제정됐지만, 그 취지를 금융당국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를 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가 중단됐다 재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다고 의결했지만, 기존 대주주(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처리해야 해 완벽히 정리되진 않았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12일 KT를 대주주로 변경하겠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4월17일 심사가 중단됐다. 5개월 여가 지났지만 KT 황창규 회장의 재판 때문에 언제 재개될 지 기약이 없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이유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은 "주주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고 해결하려 한다"며 "유상증자 방안과 새로운 주주 등을 찾고 있고 올 연말까지 증자가 완료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썩 원만히 흘러가지 않은데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출사표를 던졌었던 토스 측도 금융당국 규정에 대해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금융위와 얘기할 때는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감독 기관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행되는 게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수를 늘리기 위해 ICT기업 외에도 유통 등 다양한 산업이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1로 밀착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1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때와 다른 양상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선 이미 간편결제(페이) 서비스와 핀테크와 손잡고 송금을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인터넷전문은행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처럼 금리와 금융경험이 적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 기존 은행들도 오픈뱅킹이 예고돼 자사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개편과 시스템 정비를 마쳐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