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론화, 국제사회 여론전 시동

문미옥 차관 기조연설…“일본의 투명한 조치 행동 필요”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방안을 공로화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 처리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의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기 때문에 IAEA와 회원국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차관은 또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서 일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온 것처럼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일본 원자로 상태,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밥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 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IAEA 헌장 3조에 따르면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개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도 원전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냉각을 위해 하루 170톤 가량의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고, 그간 980여개 저장탱크에 보인 방사능 오염수는 약 115만톤에 달한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저장 여력이 없다며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두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은 물론 국제 환경단체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럼에도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화를 거친 오염수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일 IAEA에 서한문을 발송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적극 나서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