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을관계 구조적 문제 완화에 힘쓸 것”

10일 취임…“5조 이하 중견집단 부당거래도 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직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감시함과 동시에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시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 생태계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 강화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며 “앞으로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몰아주기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울러 혁신적인 중소·독립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깅버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안전 및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위법행위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