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방송통신 정책, 한 부처로 일관성 필요”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 개선 공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은 한 부처에서 정책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통신 정부조직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사전 허가, 승인 이후의 지원, 이후의 규제 등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부처 별로 생각이 나뉘고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방송통신 영역이 경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한 부처가 정책 일관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독일에서도 전송수단을 따지지 않고 여러 미디어 유형을 가입자 수 기준으로 규제 형식과 내용을 나누기도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 방안은)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논의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하다 보니 정부조직에 손을 못대고 흘러왔는데 앞으로 방통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또 “현재 일부 통신서비스가 가진 미디어적 성격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소관할 부분이 있다”며 “단말기와 같은 통신 고유의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방통위는 미디어위원회로 거듭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