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단체 3곳 불참 유감...계속 빠지면 개인택시와만 협의"

국토교통부가 플랫폼택시 운영안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에 택시단체 대부분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가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실무 논의기구에 개인택시 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곳을 제외하고 법인택시 단체, 노조(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등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법인택시 조합 등 택시단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실무기구에 참석해주길 당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법인택시 쪽 단체와 조합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인택시 단체와의 협의만으로 플랫폼택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회의 전날까지도 택시단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했으나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자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이날 발표했으며, 회의장에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던 택시 단체들이 특정업체(타다 운영사 VCNC) 참여를 이유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 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고,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고 촉구했다.

실무기구 모빌리티 측에선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다. 교통분야에서는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 분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 정책관과 함께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이후 회의에서부터는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택시면허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플랫폼택시 3가지 유형 중 1유형에 해당하는 운송사업 신설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9월에 진행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운송사업은 이전에 법에 없던 사업의 한 종류로, 현재 합법과 불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다를 택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다.

김 정책관은 “현재 법인택시의 기구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만약 최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개인택시 단체의 의견만으로도 충분히 플랫폼택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이어 “실무기구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와 개인택시 단체 등이 논의한 것을 국토부는 법인택시 쪽에도 의견을 물을 계획이며, 여기에 대해 법인택시가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타다 극구 반대한 건 '개인택시'…실무기구에 왜 법인이 빠졌나

한편 실무회의에 택시단체 어느 한곳이라도 참석하기로 한 것은 국토부나 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법인택시 단체가 아닌 개인택시 단체가 참여한 배경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타다가 불법이라며 수차례 시위를 열었던 택시단체는 전국개인택시조합 내 서울개인택시조합이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단체는 표면적으로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채 실무기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인택시가 실무기구에 참석하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 사납금 폐지 및 택시월급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 등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법인택시 회사는 사납금을 기반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는데, 이 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회사 사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된다. 지난 4월 카풀 이슈로 인해 구성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사납급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에 합의했고, 이달 초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