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4:4로 '플랫폼택시' 운영계획 논의키로

VCNC·KST모빌리티 참여...소비자단체·교통 전문가도 포함

국토교통부가 플랫폼택시 운영 방안을 정하기 위해 기존 택시단체 4곳과 동수를 맞춰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4개 업체 및 단체를 불러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소비자·교통 분야 전문가도 각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28일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후속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첫 회의를 2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무기구 논의를 토대로 플랫폼택시 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실무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은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맡는다.

모빌리티 업계를 대표해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 등 업체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한다.

택시 쪽에서는 모빌리티 이슈와 관련해 이전부터 논의해오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으로 구성했다. 다만 택시단체 네 곳 모두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교통분야에서는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 분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사진=국토부)

29일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후 회의를 통해 플랫폼택시 1유형에 해당하는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택시 면허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운송사업은 기존에 법에 없던 영역으로, 국토부는 운송사업 신설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가 운송사업 유형해 포함된다.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