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마주 안해"…택시단체 대거 불참한채 실무기구 출범

국토부, 첫 회의…운송사업 형 플랫폼택시 법개정에 난항 예상

플랫폼택시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택시단체 4곳 중 3곳이 불참한 채 첫 발을 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택시단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참석했다. 나머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측은 불참했다.

택시단체 세 곳은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후속 회의마저도 택시단체 대부분이 부재한 상태로 이어질 경우, 실무기구가 플랫폼택시 운영 계획안을 도출하더라도 택시업계 반발로 인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플랫폼택시 중 ‘타다’형에 해당하는 운송사업 신설을 위한 법령개정까지 발목 잡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선 택시 기사들이 타다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무기구 모빌리티 측에선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했다.

교통분야에서는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 분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실무 논의기구 공동위원장은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맡았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논의기구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유한다.

이후 회의에서부터는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택시면허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방식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실무논의기구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상도 공동위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뜻 깊게 생각한다, 다만 어제까지 계속된 설득에도 전국개인택시연합회를 제외한 3개 단체가 끝내 참가하지 못한 것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대책은 모빌리티 플랫폼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택시 상생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니 택시업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는 택시 단체 모두가 참여하길 기대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면서 “국민들에게 훨씬 개선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헌구 공동위원장은 “택시와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며 “택시업계 중에 개인택시 단체 외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다음엔 참여해 건설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