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반대”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 분담·망 이용대가 요구 부당”

인터넷기업 단체가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2일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2016년 1월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 인기협 측 설명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인기협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 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둘 사이 관련성이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이란 시각이다.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다.

인기협은 “CP는 그 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통신사가 갖고 있는 독점력을 이윤화 하는 것을 돕는 경우는 없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국내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