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 경제보복 대응해 내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 위원회 발족, 위원장에 홍남기 부총리

당정청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대응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위해 자금과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강력한 상생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협력모델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패키지로 담겨져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제에 당정청이 모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당정청협의회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1차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세기 이상 이어진 한일관계가 큰 변곡점을 맞았고,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외면하도 경제공격으로 직행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종합대책을 이행해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백색국가 제외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1천194개(정부 추산)에 달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수출 승인절차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