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금융 지원에 나선다.
2일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수출 규제 보복 조치에 관한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며 "피해 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 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기업 대상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하반기 공급여력으로 집계된 29조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설비투자·기술연구(R&D)·인수합병(M&A) 자금 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해외 핵심 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의 세제 지원 등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 1천194개다. 이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이나 일본 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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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9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파악해봐야 하지만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줄 만큼 여신이 크고, 그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면서 "만약 어려움을 겪는다면 충분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올 하반기 29조원의 재원은 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종전에 소재·부품에 지원을 해던 공급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재원은 마련됐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마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