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가는 과기정통부…“4차혁명 주도역할 계속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의 주무 부처이자 과학기술 혁신의 콘트롤 타워로서 변함없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대전 중심이고, 부처들도 다 세종에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일하는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과기정통부의 세종 청사 이전을 앞두고, 그동안 거둔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의 주무 부처로서 초기 시너지를 내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구 R&D 확대 ▲가계 통신비 절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했다.

유영민 장관은 “2017년 4차 산업혁명 계획을 수립할 당시 주무 부처로서 매끄럽게 시너지를 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나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소프트웨어(SW) 진흥법을 19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ICT 분야 최대 성과로는 ‘5G 상용화’를 꼽았다. 유 장관은 “밀어붙인 덕분에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제는 서비스 및 디바이스 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다”며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과 함께 서비스 및 산업을 만들어내는 등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조8천억원 가량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은 계속 가져가야 할 과제”라며 “지금까지 1조8천억원 가량의 통신비를 경감했지만, 5G 시대에서도 (통신비 절감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G 시장이 이미 경쟁체제에 들어선 만큼 전화를 주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을 받는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5G 저가요금제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혁신과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해 7월 '국가 R&D 혁신방안'을 만들고,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았다.

유 장관은 “올해 R&D 규모는 20조를 넘겼는데, 앞으로 R&D 현장이 투명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이 정직하고 투명해져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구에 활용되는 R&D도 대폭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R&D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비는 작년 1조4천200억 원에서 올해 1조7천1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향후 5년 내 기초연구 R&D 비용은 계속 늘어나 2조5천억원 시대를 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