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해 새 인터넷은행 만들어지나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지난 5월 두 곳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탈락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예비인가 신청 일정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심사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방식을 고쳐 재시작을 알린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살펴보면 속내가 엿보인다. 출마설이 따라붙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임기 동안 거창한 업적 하나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에 금융위가 낸 외평위 운영방식은 특히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외평위원의 명단은 대외에 공개되지 않지만, 신청자와는 횟수없이 면담할 수 있게 바뀐다. 그 전에는 외평위원과 신청자는 합숙 평가 시기에만 만날 수 있었다.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로비 의혹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새 방식이 적용되면 외평위원 명단은 비밀일지라도, 신청자와 연루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추후 불공정 의혹이 일 수 있다.

또 금융위 관계자가 외평위원에게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원회에 외평위원장을 필요 시 부르겠다는 부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은행을 인가했던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외평위원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뒤집을 수 있다면 굳이 긴 시간을 들여 외평위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그간 케이뱅크도 전 정권에서 설립됐다는 점때문에 무수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이 같은 금융위 방침은 정권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개입과 유착을 입증해주는 꼬투리를 남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도 의문이 든다. 이 방안은 금융위가 금융감독기관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관리하고 금융사로부터 상대적 열위에 처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실상 민간회사의 설립을 돕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여한다는 것은 마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시장 경쟁을 위해 대기업을 만드는 자문역을 자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놓고 2개 이상의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는 당위성만을 강조해왔다. 2018년의 결과다. 조사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들이 태동하고 있다. 송금과 이체, 간편결제 등 영역이 쪼개지는 은행업 분화(언번들링)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2개가 필요하다는 주장, 정말 2개가 늘어나면 은행 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 이 주장이 틀렸을 때 누가 이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