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치, WTO 일반이사회서 논의 예정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서 개최…정부 “공감대 확보에 주력할 계획”

정부가 이달 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문제가 정식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내 최고 의사결정기수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정식의제로 논의된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 대표들이 세계무역기구 중요 현안들을 논의·처리하는 회의다. 최고 결정권한을 가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2년 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사전 수출심사)를 내린 바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을 무역규제상의 우대조치 대상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